[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의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측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이들은 특검팀의 특검의 인권 보호 의식과 수사 태도를 지적하며 ‘짜맞추기식, 먼지떨기식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심야 조사나 강압적 조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남성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도담은 22일 “소속 변호사가 지난 20일 고인의 특검 조사에 변호인으로 입회했다면서 ”당시 검사가 A 씨를 질책하고 다그치며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A씨가 답변 과정에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자 특검팀 검사가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며 ”일반적인 걸 말하라는 데 모른다는 거냐“고 소리 쳤다는 것이다.

A씨의 변호인은 ”사실을 정해놓고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다고 압박하는 것은 강요“라고 항의했다. 당시 검사는 A씨 변호인의 항의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 답했다고 한다.

도담은 ”검사가 자신의 판단을 사실로 전제하고 이에 부합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진상을 밝히는 절차가 아니“라며 ”조사가 피의자의 진술을 정해진 결론에 맞추도록 압박하는 과정으로 변질된다“고 주장했다.

조사 시간과 관련해서도 특검의 해명을 반박했다. 특검팀은 전날(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A씨가 20일 오전 10시쯤 출석해 같은 날 오후 8시 55분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A 씨에게는 점심과 저녁 식사 등을 포함해 총 5차례, 3시간 2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 35분이었다.

도담에 따르면 A씨는 ‘변호인에게 힘들어서 조사를 늦게까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취지를 전했다. 이에 변호인은 20일 오후 5시 40~45분쯤 특검 수사관에게 조사를 오후 6시 30분까지만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오후 9시부터는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수사할 수 있으니 수사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를 이어갔다는 것이 도담 측의 주장이다. 도담은 ”심야조사 제한 규정은 오후 9시 이후 조사를 금지하는 것이지, 그 전까지 피의자의 의사에 반해 조사를 사실상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역할이 적절했는지도 문제 삼았다. 도담은 ”경찰 수사관이 하루 종일 피의자 신문을 주도했다“며 ”사법경찰리인 경장이 실질적으로 신문을 주도한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특검팀 검사와 수사관이 각각 A씨의 옆과 뒤에서 질문해 A씨가 여러 방향에서 쏟아지는 질문에 답해야 했다고 전했다.

도담은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사안이 적지 않다“며 ”선관위 업무 전반에 걸쳐 작은 법령 위반까지 찾아내려는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도담은 특검에 A씨의 휴대전화와 일기장 등에 대한 반환 요청을 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전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대선과 올해 지방선거에서 사용된 선거 용품 입찰 비리에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심야까지 조사를 받았고,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었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 20일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위원회 직원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수사 절차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팀은 심야 조사나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선관위의 입장문과 달리 심야 조사는 진행된 사실이 없고, 고인은 조사 종료 후 1시간 45분 동안 조서 열람을 진행하면서 답변 40여 곳을 직접 자필로 수정했다“며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 및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