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진술녹화실. (사진=광주MBC 보도 캡처)
해당 사건은 2018년 10월 남성 A씨가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유사강간·상해·감금·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229일간 구금됐으나 당시 법원은 4분간의 감금과 재물손괴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한 폐쇄회로(CC)TV 확인 요구가 묵살되고 수사보고서에 피해자와 피의자가 뒤바뀌어 기재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심의 안건 8건 중 6건에서 수사 과오를 인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4년 경찰의 폭언과 진술 강요 등 인권침해를 확인하고 광주경찰청장에게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경찰관들에 대한 조치는 내부 경고 수준에 그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폐쇄회로(CC)TV 확인 요청을 묵살하고 욕설과 폭언으로 진술을 강요해 피의자로 몰린 남성이 229일간 구금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압수사 등을 확인했지만 경찰관들은 경고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 상대 여성이 전직 경찰서장의 딸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성 측에 유리하도록 조서가 작성되거나 증거가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여성의 폭행 도구인 하이힐이 축소 기재되고 A씨에게 유리한 CCTV가 누락·묵살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강압수사가 확인된 이후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결과 8년 뒤 같은 광산서에서 장윤기 사건 같은 증거인멸과 부실 초동수사가 되풀이됐다”고 비판했다.
양영우 광주경찰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과 증거 관리 과정에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수사 지휘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8년 전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A씨는 “장윤기 사건을 보며 지난 8년 동안 제기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8년 전 데이트폭력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던 경찰서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절차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제 사건 상대 여성이 전직 경찰서장의 딸이었다는 배경 등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결정적 증거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편파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을 향해 8년 전 사건 내용을 재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