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23일 종합감사에서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갈등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다시 점검한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원서접수 관리·감독 부실과 교육재정 부족 문제에 교육부가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이날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감사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우선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 민간 대행사 중심의 원서접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르면 2028학년도 대입부터 공공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서접수 마감 전 시간대별 경쟁률 공개 방식을 변경하는 등 관련 매뉴얼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2일 국감에서는 장애 원인을 놓고 교육부와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가 국회에 서로 다른 답변을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운영체제(OS) 변경에 따른 호환성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유웨이 측은 원인을 검증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당시 "매뉴얼상의 문제와 계약상의 문제들은 정시 전에 다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전체적인 개선 방안을 가능한 한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민간 원서접수 대행사와 함께 정시모집부터 대학마다 다른 최종 경쟁률 공개 시점을 원서접수 마감 다음 날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번호 난수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합감사에서는 장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정시모집을 앞둔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족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앞선 국감에서 야당은 교부금 개편으로 학교 현장의 학생 복지·안전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여당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기준으로 교부금이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교부금 개편이 교육복지 사업과 학교 운영에 미칠 영향, 시도교육청의 재정 대응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도 현안이다.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논술고사와 10일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논술고사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되면서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내신 시험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됐다.

AI 글래스를 비롯한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시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일정 지연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교위는 지난 21일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시점을 당초 이달 말에서 연내로 늦추기로 했다. 해당 계획에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국교위는 예정대로 국가교육발전계획안의 확정 자체는 내년 3월 말까지 하되 시안은 연말까지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친 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감사에서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일정이 조정된 배경과 향후 추진 계획, 대입제도 개편 방향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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