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경보가 울린 경우가 올해 8개월간 5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울린 경보 387만 건보다도 100만여 건 늘어난 수치다.

전자발찌 경보가 울려 보호관찰관 등이 현장출동을 하는 경우도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1만 5000건을 이미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자감독 대상자를 감독하는 전담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어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자감독 경보 발생 건수는 506만 3479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경보 건수도 넘어서는 수치다. 전자감독 경보 건수는 △2023년 238만 9496건 △2025년 268만 9621건 △2025년 387만 6107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했다.

전자감독 경보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피해자 접근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외출 제한 등을 위반했을 때 울린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다 금지구역을 지나쳐 경보가 울릴 때도 있기 때문에, 경보가 울린다고 실제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

그래서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발생한 모든 경보에 대해 보호관찰소가 출동하진 않는다. 경보들 중에서 위험성이 높아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경보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장출동 건수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이미 8월 기준 1만 5000건이 넘었다. 출동 건수는 △2023년 1만 2108건 △2024년 1만 290건 △2025년 1만 4363건 △2026년 8월 1만 5098건을 기록했다.

다만 어떤 경보에는 출동하고, 어떤 경보에는 출동하지 않는지 등의 사유를 법무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대응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태다.

경보가 늘어나고 현장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인력이 많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자감독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1 대 1 전담인력, 수사인력을 제외한 전자감독 지도감독 전담인력은 2026년 8월 기준 23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20.3명에 달한다. 이는 2022년 지도감독 전담인력 255명보다도 줄어든 수치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관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더한다. 올해 1월~8월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입건된 사례는 486건에 달했다. 외출제한·음주제한을 어겨 입건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단 사실은 고위험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도를 짐작케 하는 지표다. 최근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최충락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총 6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진우 의원은 "전자발찌 경보는 급증하는데 감독 인력이 오히려 줄어서야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전자발찌 경보는 놓치는 순간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즉각 인력을 확충하고 경보 발생 즉시 대응이 이뤄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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