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에 이어 전 세계 119개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하 연합·GANHRI)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아미나 부야시 연합 의장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인권위의 독립성과 접근성, 효과적인 기능 수행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이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부야시 의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한다"면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사무공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기관과 인권위가 가까이 위치할 경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이동 부담은 특히 장애인, 노인, 이주민 및 경제적 자원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접근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야시 의장은 "인권위와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파리원칙에 따라 인권위가 권한과 임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앞서 사마르 하지 하산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도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포럼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6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협의체다.
한편 인권위는 오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연합의 정기 승인심사를 앞두고 있다. 5년마다 진행되는 심사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등을 규정한 유엔 파리원칙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현재 인권위는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moveg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