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해 오는 12월까지 재발 방지 대책과 공적 관리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딸의 허위스펙 의혹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친누나의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논란까지 불거졌다.

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달 11일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시 오류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12월까지 대책 마련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민간 정보기술(IT) 전문기관인 LG CNS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원서접수 대행사가 서버 운영체제(OS)를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요 소프트웨어 간 기술적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운영체제 도입에 따른 사전 검증과 장애 대응 테스트가 부실했고, 장애 발생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다가오는 정시모집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애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기로 했다. 양대 원서접수 대행사의 운영장비 기능과 사양을 표준화하고 과부하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한편, 장애 발생 시 원서접수 마감 연장 방식과 안내체계도 구체화한다.

접수가 마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률 공개 방식과 시점도 개선한다. 수험번호를 통해 경쟁률을 유추할 수 없도록 새로운 번호 부여 방식도 검토한다.

최 장관은 "대학 원서접수라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영역에 대해 공적인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적 관리체계 전환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다가오는 정시모집 이전인 12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대책과 공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일정도 조정됐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이날 "제11차 본위원회 논의를 통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일정을 연내로 조정하게 됐다"며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의 건의에 따라 합의로 일정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 증가 우려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딸 허위스펙·차정인 누나 미인가 국제학교도 도마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딸의 허위스펙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전 대표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작성한 논문에 부정확한 영어 표현이 사용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문 작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기업 후원으로 노트북 약 50대를 기증한 활동이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의회 의장상 수상 관련 공적조서에 기재됐다며 이 같은 활동이 대학 입시에 활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과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비리 수사와 비교하며 수사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외국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학생의 연구윤리 위반이나 허위스펙 의혹이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검증하고 조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2023년에 무혐의 판단이 난 사건이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재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외국 교육기관의 지도·감독 권한은 인가한 시도교육청에 있다"며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인천교육청과 협력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미인가 국제학교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서 의원은 차 위원장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인천 소재 미인가 국제학교에서 학비 환불 지연과 교직원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해당 학교가 차 위원장과의 가족관계를 언급하며 운영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차 위원장은 친누나와 최소 10년 이상 직접 연락하지 않았으며 학교 운영 사실은 지난해 7월 다른 형제를 통해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학교 운영에 관여하거나 교육부·교육청에 관련 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차 위원장은 "가족 중 한 분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그 교육사업의 방식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 불개입 원칙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6월 30일 1차 고지를 했고 시정되지 않아 9월 24일 다시 2차 고지를 했다"며 "인천교육청에서 11월 중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의 운영 문제는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제출한 국민동의청원이 요건을 충족해 교육위 청원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안민석 출석 두고 여야 공방…내년 종감에 모든 증인 출석 요구
한편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등 일부 기관장의 출석이 무산된 것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교육감 등의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주당의 개입으로 국회의 감사 권한이 침해됐다고 반발했다. 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안 교육감의 과거 국정감사 발언을 문제 삼으며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일부 기관의 출석 요구를 수용했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위원장은 내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종합감사에 모든 감사 대상 기관의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