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가운데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형사법 적용 능력을 갖춘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송치 전 내부 검토와 보완 수사 요구 분석을 통해 수사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경찰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공안행정학회와 한국범죄학회 등 학계 전문가, 경찰 수사 및 형사사법 분야 연구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기관 간 협력 △수사 전문성 △수사 책임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인 '국가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수사의 재정립'에서는 최순호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경찰 수사의 재정립은 '수사수요 관리'와 '기능적 분담'의 관점에서 법률상 책임지는 수사에 공적 역량을 집중하고, 그 주변 공공서비스와 전문 지원 수요는 적법한 공공·민간 주체와 책임 있게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인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 이후 경찰 수사력 강화 방안'에서는 수사 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경찰에게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고 책임지도록 하면서 그에 걸맞게 신분 보장과 처우가 따라준다면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고 경찰 수사력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김일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보완수사요구제도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송치 전 내부 수사검토체계를 강화하고 보완 수사 요구를 분석해 수사 품질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경찰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이번 발표회가 학계와 현장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수사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안정책연구소는 1980년 설립된 경찰대학 부설 치안 분야 전문 연구기관이다. 범죄예방과 범죄 수사, 경찰조직, 과학 치안 등 분야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1과·2부, 8개 연구실·연구센터에 정원 6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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