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이 정책 지원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바람 정보는 직접 측정하는 대신 기상청 자료로 대체해 사업 준비기간과 초기 비용을 줄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인력과 행정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서류 작성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33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사업당 평균 제출서류는 약 12개에서 6개로, 분량은 49장에서 31장으로 줄어든다. 평균 서류 가짓수는 50.4%, 분량은 37.4% 감축될 예정이다.

개선 방향은 △현장자료를 공공자료로 대체 △불필요한 신청서류 면제 △유사서류 통폐합 △한 번 제출한 정보 재활용 등 네 가지다.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기업에 요구하지 않고, 표준양식에 분량 상한과 작성방법을 제시해 서류를 길게 써야 한다는 부담도 줄인다.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는 현장에서 1년 이상 직접 측정한 바람 정보를 제출해야 했던 의무를 없앴다. 지난 1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이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30㎿(메가와트) 규모 사업 기준으로 착수기간을 1년 단축하고 초기 비용 약 2억 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신청 단계 필수서류는 15개에서 5개로 줄인다.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 고용증빙,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 6개는 접수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한다. 나머지 서류도 통폐합하거나 사업 선정 이후 제출하도록 조정해 신청 단계 서류를 약 67% 감축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서류를 10종에서 4종으로 통합한다. 일부 서류에 분량 상한이 없어 기업들이 신청서를 길게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던 점을 고려해 표준서식에 분량 상한과 작성방법도 담는다.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은 제출서류를 20개에서 12개로 줄인다.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개편해 기업정보와 신청제품 등 과거 제출자료를 자동으로 입력하고, 사용원료와 제조사 정보는 선택·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으로 기업들의 행정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들의 에너지가 서류가 아닌 도전에 쓰이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