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23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내로 미룬 것과 관련해 내년 3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는 발전계획에 포함할지 여부부터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시안 발표 연기에 따른 최종안 확정 일정에 대해 묻자 "최종안을 내년 3월 말까지 확정하는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국교위는 당초 이달 말로 예정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내로 연기했다.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른 결정이다.

차 위원장은 "당초 10월 말 시안을 발표하고 최종안 확정까지 5개월 정도 기간을 두려고 했다"며 "국민들이 시안을 거의 확정된 계획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발표 전 사회적 공론화를 더 거쳐 완성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는 계획이다. 국교위는 연내 시안을 발표한 뒤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를 발전계획에 포함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차 위원장은 "교원 정치기본권 문제는 과연 발전계획에서 다뤄야 하는지부터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 없이 발전계획에 담는 것이 타당한지 여러 측면에서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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