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최종 경쟁률 공개 시점을 원서접수 마감 다음 날 오전 9시로 늦추기로 한 교육부의 대책을 두고 수험번호 부여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험번호를 통해 실시간 지원자 수를 유추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경쟁률 공개 시점을 늦추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수험번호가 개선되지 않으면 경쟁률을 몇 시에 발표하든 소용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체 197개 대학 중 150개 대학이 수험번호를 통해 지원자 수를 유추할 수 있는 구조"라며 "여러 사람을 동원해 막판에 지원하면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정시모집 최종 경쟁률 공개 시점을 원서접수 마감 다음 날 오전 9시로 조정하고 수험번호 난수화 등 부여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정시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시스템 안정성 검증을 거쳐 최종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방침이 개선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난수화된 수험번호를 사용하는 대학이 40여 곳 있는데 이들 대학의 운영 사례를 검토해 시스템 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원서접수 대행사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험번호 난수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설정된 수험번호 방식을 개편하는 것이 운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12월 말까지 반복 점검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정시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지 책임을 회피하거나 개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전체 190개 대학 중 약 22%가 전체 접수 순서대로 수험번호를 부여하고, 나머지 78%는 모집단위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며 일괄적인 방식 변경에 따른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쟁률 공개 시점 조정이나 허위 접수 신고센터 운영보다 수험번호를 통한 지원 현황 유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허위 접수에 따른 시스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대교협에도 정보기술(IT) 전문가가 없어 일반 직원이 모니터링을 담당했던 만큼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7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내년 1월 4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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