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12개 부실·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는 23일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포렌식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최소 10명의 전문 인력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한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중수청 본청을 예방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선관위이고, 투표용지 부족, 투표율 조작, 기타 선관위의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 등 수사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은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인력'의 파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시스템 서버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한 달 이상 계속하고 있는 점 등 기초 수사를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실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현재 특검팀의 수사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포렌식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덧붙여서 향후 예정된 주요 압수수색 대상지에 대한 우수한 포렌식 요원을 지원받기 위해 (인력 파견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면담에서 검사 출신 수사관(4급 이상)을 포함한 회계·금융·포렌식 분야 전문 인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중수청에 4급 이상을 포함한 수사관 10명의 추가 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선관위 특검법 제7조는 특별검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인력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장을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력 파견 요청을 받을 중수청도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다. 중수청은 지난 7일 자로 소속 수사관 2명을 특검팀에 파견했지만, 추가 파견(10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특검은 "현재 중수청의 수사 인원이 부족한 문제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선관위 특검은 수사 기간이 한정돼 있고, 국민적인 관심사인 선관위의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 규명을 해야 한다"며 인력 확보 의지를 내비쳤다.

이 특검은 특검팀 출범 46일이 지난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나 영장 발부 등 수사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투표용지 부족이라든지 투표율 조작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타 특검처럼 실적이나 구속자 수를 목표로 하는 그런 수사는 지양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물론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국민께 소상한 경과와 내용을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전·현직 고위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선 "지금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내막은 (압수수색을) 집행한다든지 할 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했다.

이 특검은 중앙선관위 직원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고인의 유가족분들에게 삼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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