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가 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는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보호관찰 대상 선정 체계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1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전자발찌는 아예 무용지물"이라며 "위치 정보만 제공할 뿐 착용자가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했다지만 착용자가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는데 어떻게 범죄를 예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전자발찌 훼손에 따른 위치 추적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자를 수 있다"며 "그러고 나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보조차 알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맞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기술적 보완이나 인력 증원보다 고위험 범죄자를 정확하게 선별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돼야 할 사람이 선정되는지, 대상이 돼서는 안 될 사람까지 포함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가석방 심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전과 10범 정도로 폭력성이 높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 가석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발찌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으로는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도주하거나 장치를 훼손했을 때 경찰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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