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군인들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군인 8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수사 2단'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군인들도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수송해 수사관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과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는 28일에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 관계자들의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28일 오후 3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김성훈 전 경호처차장·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김신 전 가족부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처장 등은 2025년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차장은 체포 방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지휘부 3명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경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장은 징역 5년을, 이 전 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김 전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전 처장 등과 내란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상소했다.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처장·김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이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김 전 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새로운 재판들도 열린다.

오는 27일 오후 2시에는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반복·확산한 혐의(내란선전)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1심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오는 30일에는 '국정원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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