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아내 이 모 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가방을 건넸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사적 선물을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당대표 당선에 관여하고 기여했다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품 수령의 주체는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라며 "(김 의원의) 사회적 영향력과 국민 신뢰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닌 공직자의 배우자"라며 "도덕적 비난 소지는 있어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재판 과정에서 말한 증거와 내용을 면밀히 살펴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지인 등 23명의 명의로 강 의원에게 약 1억 300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강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그해 1월에 받은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뒤, 수십명 명의의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1억 공천헌금' 혐의는 지난 14일 1심에서 강 의원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 김 전 시의원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 전 시의원은 공소청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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