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억3000만원 쪼개기 후원’ 사건 첫 재판도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오후 2시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김건희 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지원했고, 가방은 이에 대한 답례로 제공됐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 부부는 “가방 선물이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이뤄졌을 뿐 당대표 선거 지원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씨 역시 법정에서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물의 출처는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뒤 지인 수십 명의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나눠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두 사람은 별도로 기소된 공천헌금 사건에서 지난 14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의원에게는 추징금 1억원도 명령됐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 6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박 전 처장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법정에서 “국민에게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고백한다.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항소심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