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무부와 대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 종감에선 대법관 재제청과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상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가장 큰 쟁점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지며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관련 공방이 예상된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자리는 237일째 공석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여야는 범여권이 검토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국조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 대법원장에 관한 국조가 "탄핵 소추보다 더 악질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탄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두려우니 국정조사라는 '탄핵 간보기' 꼼수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27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심문은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 김 여사는 현재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특검팀과 김 여사 변호인들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도이치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이달 31일 만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 여사 사건 2차 전원 합의 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특검은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22일 김 여사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오경미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오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임명된 대법관으로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를 대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위례 개발 비리' 등 사건 수사 과정에 위법이 없었다는 조사 결과에 보완 조사를 요구하며 관련 논란이 재점화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대응을 주도해 왔던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두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며 이해충돌 및 공소 취소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를 상대로는 조 대법원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요 인물 대상 수사 진척 상황을 묻는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말에 "수사 상황이라 답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