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초동 조치 수요가 늘고 있지만,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에 투입된 예산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피해자 임시숙소 운영에 배정된 예산은 이미 90% 가까이 집행돼 연말까지 약 1억 6000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배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범피기금) 중 임시숙소 예산에 대해 약 1억 6000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법무부에 증액을 요청했다.

경찰은 임시숙소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아직까지 법무부로부터 별도 회신을 받지 못했다.

지난달까지 집행된 임시숙소 예산은 8억 3900만 원(89.1%)으로, 총 6515건(1만 1221박)에 투입됐다. 남은 예산 1억 300만 원은 1409박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범피기금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이다. 벌금 수납액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법무부 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이중 경찰에 배분된 기금은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임시숙소를 비롯해 스마트워치, 민간경호 등 사건 초기 안전조치에 투입된다.

임시숙소 예산이 부족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임시숙소 예산이 부족해 범피기금 내 다른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받아 사용했다.

다른 안전조치에 배정된 올해 예산 역시 절반 이상이 소진된 상태다.

스마트워치 예산은 지난달까지 12억 9500만 원이 투입돼 전체 예산의 71.6%가 사용됐다. 민간경호 예산은 8월까지 18억 300만 원으로 전체의 73.6%가 집행됐다.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 증액 요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도 사실상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도 경찰 범피기금에 반영될 민간경호 지원 예산은 24억 5000만 원, 스마트워치 예산은 18억 800만 원으로 모두 전년도(2026년)와 동일한 금액이다.

앞서 경찰은 민간경호원 임금 등 단가가 인상된 점과 올해 스마트워치 지급률이 전년 대비 24.7%로 증가한 점을 들어 민간경호는 2억 5000만 원, 스마트워치는 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해식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피해자 보호 예산이 현장 수요에 맞게 편성됐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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