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학생 1인당 기준으로 최대 33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마다 지원 기준과 사업 구성이 달라 보조금 차이를 교육환경 격차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보조금 차이가 지역별 교육기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치구에 학교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 권한이 자치구에 있어 지원 규모를 직접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랑·동대문 60만 원대…노원·은평 2만~3만 원대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 본예산 기준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중랑구가 66만 9865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노원구는 2만 433원으로 두 자치구 간 격차는 약 33배에 달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자치구가 조례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활동과 시설·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은 아니지만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상위 5개 자치구의 지원액은 학생 1인당 40만~60만 원대였다. 중랑구에 이어 동대문구가 65만 9336원으로 60만 원을 넘었다. 중구 53만 7740원, 성동구 52만 7450원, 서대문구 44만 2458원 순이었다.

반면 하위 5개 자치구의 지원액은 모두 7만 원에 못 미쳤다. 노원구와 은평구(3만 4178원)가 2만~3만 원대였고 강서구 6만 1872원, 양천구 6만 2806원, 강동구 6만 9512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자치구 간 차이는 컸다. 결산 기준 동대문구가 학생 1인당 58만 1354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는 2만 917원으로 가장 적었다. 두 자치구의 격차는 약 27.8배였다.


올해는 본예산, 지난해는 결산 기준이어서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해 격차가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아울러 자치구별 학생 수와 시설 개선 수요, 지원사업 구성이 다른 만큼 보조금 차이를 곧바로 교육환경 격차로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지원 기준도 제각각…교육청 "편차 줄어들길 희망"
자치구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기준이 다른 점도 지원액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

서대문구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15% 범위에서, 동대문구는 10%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성동구와 구로구 등은 해당 연도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자치구 본예산에 편성된 교육경비보조금 규모와 학교별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예산 편성 전 모든 자치구에 관련 자료를 보내고 학교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다만 지원 규모는 자치구가 자체 조례와 예산에 따라 결정한다. 교육청은 지원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자치구 간 차이를 직접 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치구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고, 지원금이 학교에 잘 쓰이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형태로 공문을 보냈다"며 "교육보조금 간 편차가 줄어들길 희망하고 있으며 더 많은 지원을 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li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