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6일 서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 위원장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올렸다.

서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명태균은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해 그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며 "이익은 오 시장이 봤고, 비용은 오 시장 지인이 치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오 시장은)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며 "법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서민위는 개인 자격이 아닌 법사위원장 명의로 특정 형량을 요구한 행위가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협했다는 것이다.

앞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지난 22일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법원은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국감 도중 이런 입장문을 내는가"라며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제가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서울 의원이기도 하다"며 "올바로 판단하라 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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