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을 견제할 적절한 장치가 없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 사법부에 대해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인사권·행정권·심판권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짚고 "대법원장이 혼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정권을 다 휘두를 수 있는데 여기에 적절한 견제 장치가 없다.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이 과정에 국민이 하나도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사권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이제 임명 투표 없이 임명해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고 했다.

이에 노 처장은 "모든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대부분으로 된 법관인사위원회를 거치고 그 이후에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최종 법관 인사가 이뤄진다"며 "대법원장 독단적으로 법관 인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또 과거엔 해당 법원에서 법관 후보를 추천받았으나 현재는 전국 판사로부터 추천을 받는다고 했다.

노 처장은 "근본적으로 대법원장 한 명이 누구냐에 의해 법원의 판단 내용이 달라진다거나 인사가 변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 사법부에 대해 지나치게 폄하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좀 안타깝다"고 했다.

대법원장의 심판권에 대해서도 "N 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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