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대법관 격려금에 대해 “현재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손 의원이 격려금 지급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노 처장은 “감사원 지적을 적극 수용해 기준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지금은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대법원이 예산집행지침과 달리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최근 4년간 지급된 격려금은 약 13억원에 달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격려금에 대한 과세 문제도 제기됐다. 손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근로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정기적으로 지급된 격려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격려금이 실제 연구원들에게 전달됐는지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통해 연구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지만 확인 결과 받지 못한 연구원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감사 이후 대법원의 대응도 지적했다. 손 의원이 김호철 감사원장에게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대법원과 후속 조치를 협의한 적이 있는지 묻자 김 원장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손 의원은 대법원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 처장은 “중대하게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