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란 지적에 "가해자 위험성 평가와 피해자 위험성 평가 결과가 상반된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통일화하는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 위험성을 적시에 평가하고 실효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경찰과 보호관찰 기관 간 정보 공유도 원활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각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여성안전 부서에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사건과 고위험 모니터링 대상자 등을 전수 점검하라는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의 법률 적용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달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서 경찰이 수사 업무 상당 부분을 책임지게 됐다.

김 직무대행은 법률 전문가도 아닌 수사과장들이 하루에도 20건씩 사건 결재를 하고 있어 부실 수사가 우려된단 지적에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심사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열람 등을 통해 사건을 확인·점검하고 법률적 판단과 증거 수집의 적정성 등을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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