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소방청장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 의원은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걸 두 차례나 확인했고 또 내부에 사람이 없는 데 굳이 투입됐다”며 현장 지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에 따른 객관적인 위험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어적으로 진압하다 재산 피해가 커질 경우 민원과 책임 추궁을 우려할 수 있다며, 지휘관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특례 마련도 제안했다.
최 청장은 “합동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사전에 상황실로부터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 이런 부분들은 무전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진압 전략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동료 소방관 구조체계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위험에 빠진 대원을 구할 전문 인력과 훈련시설을 확충하고,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에 집중된 재정 부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천 공장 화재 소방관 순직 사고를 언급하며 신속동료구조팀(RIT)의 전문성과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속동료구조팀은 재난 현장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처한 동료 소방관을 구조하는 조직이다. 임 의원은 일반적인 화재진압·인명구조와는 다른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전담 교육장 등 훈련 기반을 갖췄는지 물었다.
그는 “미국에서는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제복 공무원들에게 인내하고 희생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며 “‘너부터 살아남아야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 첫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할 사람이 있어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소방이 언제까지 소방관의 인내와 희생에 의해서 지탱돼야 하느냐”며 소방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 청장에게 소방관 안전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예산의 90%가량을 부담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장비를 개인이 구입하는 문제도 언급하며 예산과 지원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지상 5층짜리 건물 3층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28분 만에 꺼졌다.
진화 작업 중 고립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김진석 소방위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다른 소방대원 1명은 중상을 입었고, 소방대원 4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다쳤다. 소방청은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2명 규모의 합동조사단을 가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