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간 비자 발급 거부를 둘러싼 세 번째 소송도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LA 총영사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양측의 소송전은 유 씨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이자 법무부가 한국 입국을 제한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첫 번째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유 씨 승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비자 발급을 다시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해 같은 해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이 역시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이듬해 6월 유 씨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같은 해 9월 현재 진행 중인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에 비해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서 유 씨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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