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는 킥보드, 견인비 물릴까?"…정부가 의견 묻는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6일, PM 05:4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도와 지하철 출입구 등에 무단으로 방치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그 비용을 업체나 이용자에게 물리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 의견을 듣는다.

전동킥보드. (사진=뉴스1)
전동킥보드. (사진=뉴스1)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범정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점자블록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기기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는 길을 막고 세워진 기기나 보행자가 많은 장소에서 운행하는 이동장치로 인해 더 큰 불편과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은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초과 인원 탑승 등 이용자 단속에 집중돼 왔다. 반면 무단방치와 수거 지연, 주차공간 부족 등 관리상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설문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자를 견인하는 데 동의하는지, 견인 비용을 대여업체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방안에 찬성하는지 등을 묻는다.

또 최근 6개월간 무단방치된 이동장치로 불편을 겪은 경험과 불편했던 장소, 적절한 관리 방식, 무단방치 예방대책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보행자가 많은 구역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도 조사한다. 통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한 참여자에게는 제한 대상 구역과 적절한 규제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는다.

설문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무단방치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 보행자 밀집구역 통행관리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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