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잇단 감형을 둘러싼 '정치재판' 논란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가능성을 일축하며 개별 재판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긴 하지만 특히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성윤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히고, 내란 관련 사건에서 형량이 대폭 감경된 것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의 무죄 판결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내란 관련 혐의 사건에서 형량이 줄어든 사례를 들어 "마치 황제라도 되는 듯이 정치 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했다.

이에 노 처장은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행정처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그러니까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권과 사법행정권, 재판에 관한 권한이 집중돼 있지만 견제 장치는 없다는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는 "대법원장 한 명이 누구냐에 의해 법원의 판단 내용이 달라진다거나 인사가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 사법부에 대해 지나치게 폄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좀 안타깝다"고 했다.

노 처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합리적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과도한 비난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속도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에는 "담당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고수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심 결과가 상반된 사건 처리 방식과 관련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소부 사건을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바로 심리하고 36일 만에 파기환송했는데 오 시장 사건도 이렇게 이례적으로 신속 처리하실 거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재판에는 법원행정처가 관여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거듭해서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구회근 부장판사가 있는 이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 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지금 안 하냐"며 조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천명한 것에 반한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서울고법 형사7부를 비판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는지부터 항의해야 맞지 않냐"고 따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3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발 이 대통령 부부의 '황제 골프'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거론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영부인이 태릉골프장에서 골프 한 번 친 게 그렇게 잘못인가, 고발하면 수사 대상이 되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신분상 수사 대상"이라면서도 실제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남양주·송파·제주 스토킹 및 교제 폭력 관련 살인사건에 대한 현행법 처벌 공백과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책을 검토하고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수십억 원의 영치금을 받고 있어 기간별 영치금 한도를 손봐야 한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말에 "기본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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