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흉악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인천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적하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률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2005년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를 언급하며 "보호감호제도는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운영 중인 보호수용제도는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호수용제도는 강력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했을 때 일정 기간 시설에 격리하는 제도다.

이 직무대행은 "보호감호제도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법이 폐지된 거지 않냐"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치료감호제를 도입할 것인지, 일정 법적 요건으로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등 제도 설계는 무엇을 주된 원인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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