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년 전 보호관찰 고위험군 비율을 반으로 줄이면서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59)의 전자감독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씨의 전자감독 등급은 2022년 1월 25일 고위험 등급에서 집중 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됐다.

당시 법무부는 부족한 전자감독 인력 사정과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집중 감독 필요성을 고려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 등급의 비율을 기존 30%에서 15% 내외로 낮췄다.

2015년 전처를 흉기로 찔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년 2월 출소한 최 씨는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됐다.

전자감독 대상자 분류 등급은 1:1, 고위험, 집중, 일반으로 나뉜다.

법무부는 당시 최 씨가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중독상담, 정신과 치료, 심리치료 등에 성실히 임했단 점을 등급 하향의 근거로 들었다.

최 씨의 등급은 이달 6일 경찰에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되고 나서도 변경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분류 등급은 변경하지 않았으나 출장·출석·행동관찰 등 지도감독을 강화했다"며 "담당 보호관찰관은 사건 발생일까지 일주일 동안 수차례 출석·출장면담,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 2~3층에서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19세 여성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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