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잇단 감형을 둘러싼 '정치재판' 논란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치재판' 논란 선긋기…"대법원장, 재판 관여 못 해"
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긴 하지만 특히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성윤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히고, 내란 관련 사건에서 형량이 대폭 감경된 것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의 무죄 판결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내란 관련 혐의 사건에서 형량이 줄어든 사례를 들어 "마치 황제라도 되는 듯이 정치 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했다.

이에 노 처장은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행정처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그러니까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권과 사법행정권, 재판에 관한 권한이 집중돼 있지만 견제 장치는 없다는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는 "대법원장 한 명이 누구냐에 의해 법원의 판단 내용이 달라진다거나 인사가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 사법부에 대해 지나치게 폄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좀 안타깝다"고 했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속도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에는 "담당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고수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심 결과가 상반된 사건 처리 방식과 관련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소부 사건을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바로 심리하고 36일 만에 파기환송 했는데 오 시장 사건도 이렇게 이례적으로 신속 처리하실 거냐"고 묻자, 노 처장은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법무장관 대행 "스토킹법 개정 필요"…국무회의 논란엔 "대통령의 결정" 말 아껴
법무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및 교제 폭력 살인사건,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에 대해서 제도 보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남양주·송파·제주 스토킹 및 교제 폭력 관련 살인사건에 대한 현행법 처벌 공백과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지적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책을 검토하고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행은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의 재범 방지 문제와 관련해선 "법률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규택 의원이 2005년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를 언급하며 보호수용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 대행은 "대안으로 치료감호제를 도입할 것인지, 일정 법적 요건으로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등 제도 설계는 무엇을 주된 원인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행은 최근 논란이 된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검찰총장·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비판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참석 이유를 밝히신 바 있다"며 "공소청에서는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해) 법무부에 전달할 의견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들도 있지만, 대통령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경청하시고도 참석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신 바 있다"고 했다.



공수처장, '황제골프' 논란에 "신분상 수사 대상"
이날 국감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발 이 대통령 부부의 '황제 골프'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거론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영부인이 태릉골프장에서 골프 한 번 친 게 그렇게 잘못인가, 고발하면 수사 대상이 되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신분상 수사 대상"이라면서도 실제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수십억 원의 영치금을 받고 있어 기간별 영치금 한도를 손봐야 한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말에 "기본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년간 수령한 영치금은 각각 19억5000만 원, 2억 4000만 원씩이다. 두 사람의 영치금 총액은 21억9000만 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2억7000만 원)의 8배에 달한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