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대법원이 27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요청한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심사하기 위한 기일을 연다. 31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을 나흘 앞둔 김 여사를 대법원이 추가로 구속할지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의 구속 심문을 진행한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특검팀과 김 여사 변호인들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도이치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김 여사는 이번 달 31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이치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29일 첫 전원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속 기한 만료 9일 전인 지난 22일 2차 전원 합의 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기한 내 선고가 어려워져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등 혐의와 별도로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과 김 여사 측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2일 매관매직 사건을 2부에 배당했고, 2부는 배당 당일 구속심문기일을 27일로 잡았다. 주심인 오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 추가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이 김 여사 석방 여부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삼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