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李대통령 국민연금 직권남용·정청래 정자법 위반 고발 건 수사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7일, AM 11: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정부과천청사. 2026.4.9 © 뉴스1 박지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억 원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각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해당 사건은 수사 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국내 증시 급락으로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이 100여 일 만에 약 182조 원 줄어든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유예한 것이 하락장의 충격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리밸런싱 유예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가가 오르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했는데, 이것을 계속 팔아야 하느냐"고 발언한 이후 이뤄졌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공수처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4억 원대 후원금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7월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대표 경선용 후원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기 전 기존 국회의원 후원계좌로 4억 원 넘는 후원금을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같은 달 16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국회의원 후원계좌의 모금 한도가 2000만 원가량 남았다는 내용이 알려진 뒤 하룻밤 사이 약 3억8000만 원이 입금됐다. 이후 주말 동안 계좌를 닫지 못한 사이 약 6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후원금이 4억 원을 넘어섰다.

당시 정 의원은 당초 모금 목표였던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후원금은 기부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고발된 사건은 수사 3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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