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로 휴학한 대학생이 원격수업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이 연간 최대 12학점에서 16학점으로 늘어난다. 군 복무에 따른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고 전역 후 학업 복귀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 복무 중인 대학생이 원격수업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소속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학점 인정 한도는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이다. 개정안은 이를 학기당 8학점, 연간 16학점으로 각각 늘렸다. 학기당 2학점, 연간 4학점이 확대되는 셈이다.

학점 인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이뤄진다. 군 복무 중에도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넓혀 전역 후 학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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