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사건 4만3700여 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한 결과 약 65%의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자 격리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날(26일) 기준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대상 4만3712여 건 가운데 2만8396건(약 65%)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점검 과정에서 구속영장 203건, 유치 274건, 전자장치 부착 203건을 각각 신청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서울 송파와 제주 등에서 관계성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 본부장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소극적 조치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계성 범죄에 대한 100일간의 집중 대응에 나섰고 기존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점검을 실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격리를 확실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격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피해자 보호 위주로 대응해 왔지만 가해자 제재와 격리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장치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적극 참여해 신속하게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과 별개로 경찰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법무부와 경찰청 간 실시간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조치의 인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다.

최근 인천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범죄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가시적 경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범죄예방 환경 개선과 민간 협업 방범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장소 흉기 소지 관련 신고와 사건을 분석해 다발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청와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비동의 입원과 관련해 국가 공공이송단을 만들어 국가가 적극 개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경찰도 그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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