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충돌하거나 교통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 낸 보험사기범 9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약 4개월간 적발된 보험사기 피해액만 75억원을 넘어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2045건을 적발하고 911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액은 총 75억 2462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상습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이른바 '손목치기'처럼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쳐 보험금을 받아내는 경미·반복 범죄도 폭넓게 단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우발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해 실제 사고를 일으키는 '고의사고'가 155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76.2%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린 고의사고가 600건(2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 내용 조작 336건(16.4%),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사고를 내는 공모 사고 319건(15.6%), 손목치기 등 자해 사건 209건(10.3%) 순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범죄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고의사고는 20대가 28.9%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0%로 뒤를 이었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허위 사고에서는 30대와 40대의 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남경찰청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경남 거제 일대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나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사와 운전자로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1억9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을 적발했다. 경찰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2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차량 대신 운전자에게 직접 뛰어드는 손목치기 수법도 적발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평구 일대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뛰어드는 방식으로 운전자들로부터 총 30차례에 걸쳐 약 2000만 원을 받아낸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대규모 보험사기 조직도 덜미를 잡혔다. 대구경찰청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SNS를 통해 보험사기 범행 가담자를 모집한 뒤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수법으로 총 60차례에 걸쳐 보험금 약 3억 원을 편취한 일당 59명을 검거했다.
검거 사례들을 보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역 선후배 등 지인끼리 공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SNS에 '쉽게 돈 벌 사람', '단기 고수익 알바' 등의 게시물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범행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집중 수사가 끝난 뒤에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연중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취소, 할증 보험료 환급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