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사기관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정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이어지는 적절성 논란에 대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 국정 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홍 본부장은 전제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없다는 것을 꼽으며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독립성을 위해 경찰청과 국수본을 분리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홍 본부장은 "경찰청 입장에서 보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는 국무회의에 가서 국정 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은 있는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수사에 참고할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나 실종·자살 사건 등을 예로 들며 범죄 수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관계 기관과 협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실종 사건 처리나 자살 예방 등도 경찰이 상당 부분 현장의 부담을 갖고 있다"며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실제 그 일을 함께 도와줄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여러 관계 부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해당 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범인을 얼마나 빨리 검거할 것인지, 발생한 피해를 얼마나 빨리 회복시킬 것인지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수사 독립성을 위해 경찰청과 국수본을 분리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범죄 대응이 수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사회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방, 진압, 피해자 회복 단계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토대로 예방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피의자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가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와 빨리 논의하면 속도도 높아지고 공감대 형성도 빠를 것"이라며 "부처 간 의견이 다를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총괄 감독자가 있다면 조정도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사건을 거론할 경우 경찰의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없다는 전제에서 국무회의 참석의 장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본부장은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수사 불개입 방침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에는"국무회의를 공개하는 것도 일정 부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시간으로 대부분 공개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믿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의제기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런 장점도 있다는 것으로 옳다 그르다는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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