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징계를 면했다.

법무부가 견책 징계를 청구했지만,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도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상태에서, 법무부가 무리하게 징계를 시도하다 변죽만 울렸단 지적이 나온다.

회의 엿새 만에 결과 발표한 징계위…법조계 "이례적"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지난 21일 수원지법 집단 퇴정 관련 징계를 검토한 결과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에게 각각 '불문 경고'와 '무혐의'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경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만 표창 공적 등이 감경 사유로 인정돼 '불문 경고'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부장검사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다.

김 부장검사가 받은 불문 경고도 징계 처분은 아니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는 1년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결국 두 검사 모두 징계를 받지 않게 된 셈이다. 당초 법무부가 청구한 '견책' 징계도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는 검사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었으나, 이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처분이다.

법조계에선 검사징계위가 회의 이후 징계 수위를 발표하기까지 엿새나 걸린 것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통상적으로 징계 수위 등은 검사징계위 회의 당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전날(26일)까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임을 고려해 징계 결과 통보를 그 이후로 늦췄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무리한 징계 시도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징계위 내부에서 징계 여부를 두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해석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원래는 징계위 직후 결과가 나오는데 의견 합치가 안 돼서 내부 회의를 추가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불문 경고 처분 취소소송' 가능성도…"불문 경고도 말 안 돼"
불문 경고 처분이 징계는 아니지만 비위사실이 있다는 뜻인 만큼, 김 부장검사 측이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열려있다.

김 부장검사의 특별변호인을 맡은 김현아 전 차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원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문 경고 처분 취소소송이 대표적인 법적 조치다. 불문 경고 조치는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표창·공적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불문 경고 처분도 과하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에서 퇴정하는 건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대한 불만 표시로 해본 검사들이 몇몇 있다"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불문 경고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소청 차장급 검사는 "불문 경고는 징계는 아니지만, 결국 비위 사실이 있다고 본 거라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소송을 통한 실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도 크지만, 그럼에도 불문 경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소송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공판 준비기일에 공판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전원 퇴정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재차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해당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지난 8월 14일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별도 감찰을 통해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