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한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심문이 44분 만에 끝났다. 결론은 이르면 27일, 늦어도 30일에는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구속 심문을 열었다. 심문은 오후 3시 14분쯤 끝났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영상으로 참여했다.

김 여사 측 채명성 변호사는 심문 뒤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10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여사는 의료진들로부터 "어떻게 이 몸으로 서 계시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했다.또 오랜 기간 이른바 '쥴리' 의혹 등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공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온 사정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나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저에게 인사를 맡기겠습니까"라며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특검팀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에 그 점 잘 말씀드렸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의 '별건 구속' 주장에 대해 "저희가 (구속) 사유도 없는데 다른 사건으로 억지로 구속 기간 늘리려는 시도를 할 때 그런 말을 쓰지 않나"라며 "저희 주장은 사건 자체에 구속 사유가 있고,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이날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도이치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여사의 구속 기한 만료는 오는 31일이다.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늦어도 그 전날인 30일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이치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29일 첫 전원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속 기한 만료 9일 전인 지난 22일 2차 전원 합의 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기한 내 선고가 어려워져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등 혐의와 별도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2일 매관매직 사건을 2부에 배당했고, 2부는 배당 당일 구속심문기일을 27일로 잡았다. 주심인 오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 추가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이 김 여사 석방 여부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삼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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