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 결정에 '묵묵부답'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7일, PM 06:52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눈을 감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눈을 감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조 대법원장은 27일 오후 5시 54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이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답변 없이 차에 올랐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은 위헌이자 사법부를 노예화 하려는 시도”라며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자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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