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주씨 부부가 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뻑가는 지난 2023년 주씨 부부가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주씨를 비판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주씨 부부는 뻑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위자료 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뻑가가 오로지 주씨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거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뻑가의 발언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주씨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