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28일 열리는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성평등부의 대응과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실태 등도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성평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관계성 범죄·구글 정보 유출…피해자 보호 체계 도마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과 대전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대책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피해 신고 이후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와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간 보호제도의 차이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성평등부는 경찰·법원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에 관한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해 왔다는 입장이다.

구글에 제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사건도 주요 쟁점이다. 성평등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와 대형 플랫폼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 등이 점검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는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글의 정보 관리 책임과 함께 성평등부의 피해자 보호 및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성평등부는 그간 플랫폼 사업자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해 왔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아이 돌봄 지원 확대 등 점검
오는 29일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 폐지를 앞두고 선지급금 회수 실태와 관리체계도 점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9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선지급금 회수가 본격화된 만큼 회수율과 채무자 관리체계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확대와 돌봄 인력 수급 문제도 점검될 전망이다. 성평등부는 올해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하고 지난 4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했다.

내년 전국 확대를 추진하는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모두의 생리대'도 지역별 공급 편차가 쟁점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납품·납품요구 물량의 36%가 전남 목포와 광주 북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공급 물량을 정한 기준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밖에 무인 담배판매점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 대책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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