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2022년 딸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해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요청을 보내지 않는 불송부 결정을 통보했다. 고발인 측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불송부 과정에 개입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 의원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전날에도 진행됐다.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오전 한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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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5월에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