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명태균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으려 한다며 “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저질 정치 보복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해당 판결에 대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진술과 기록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또 “실체적 증거인 녹취록을 통해 특검의 기소가 명씨의 거짓 주장에만 기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사실과 증거를 애써 무시하고 선전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까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국정조사 추진의 배경으로는 강성 지지층 의식한 정치적 계산을 꼽았다. 오 시장은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국정조사를 사법부 수장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능멸하는 정치적 망신 주기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국정조사 권한마저 정치적 분풀이와 강성층의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부여한 의석은 백지 위임장이 아니다”라며 “선출 권력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 권력으로 진실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 그 권력을 거두어들이는 것도 국민”이라며 “민주당이 무도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혹독하고 준엄한 심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