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8일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통합적인 법제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확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부 국정감사에서 친밀관계 폭력과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민경 "친밀관계 폭력 전면 법제화 동의"…가정폭력 반의사불벌 폐지도
원 장관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배우자·가족 중심으로 적용돼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 사이 폭력은 포함하지 못한다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처벌법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있는데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그것이 없다"며 "전체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의사불벌 규정을 두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악화되는 악영향이 있다"고 했다.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인·살인미수 피해를 당한 사례가 27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며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경우에는 위반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답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폭력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도 제기됐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권리 보호에 미칠 영향을 특정 성별 영향평가로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 장관은 "상담소와 피해자 지원 단체들과 함께 저희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원 장관의 과거 경찰 부실 수사 관련 발언도 논란이 됐다.

강 의원이 과거 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했던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자 원 장관은 "과거에 비해서 경찰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신중지약물 청소년 보호 공백·모두의 생리대 오남용 지적도
임신중지 약물(미프지미소) 도입을 앞두고 미성년자 보호 체계와 시행 시기도 쟁점이 됐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과정에서 미성년자 보호 대책이 부실하다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이미 불법 유통된 약물을 통해 건강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다"며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된 부처 간의 협의는 이미 작년부터 지속돼 왔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법정대리인 동의와 성범죄 피해 여부 확인, 경찰 등 관계기관 연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시행 시기를 늦추더라도 도입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장관은 "의료기관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바로 청소년상담센터나 젠더폭력 피해상담소로 연계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며 보호 대책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이 공공기관 직원 중심으로 이용되고 오남용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구청이나 시청 직원들 쓰시라고 둔 것은 아니다"라며 "20~30대 여성들과 간담회를 가질 때는 오남용을 걱정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업으로 "가격 안정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