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보다 27.6% 줄어드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소방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개별소비세를 300원 인상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도 약 78%가 찬성했다.

이에 인상분의 소방 안전 분야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9일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가 발표한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 재원 확충 방안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2%가 소방공무원과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 원으로 올해(1조503억 원)보다 2898억 원(27.6%) 감소했다. 응답자의 58.0%는 이러한 감소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답했으며, 90.7%는 교부세 감소가 노후 장비 교체와 보호장구 확충 등 소방공무원과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는 응답은 63.7%였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올해 인건비 약 6조5129억 원의 91.6%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응답자의 79.0%는 이러한 구조로 지자체의 소방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했다.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담배·주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소비에 부담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정부가 공공 재원을 추가로 마련할 경우 이러한 소비에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52.5%)이 소득세 등 일반 세금을 고르게 늘리는 방식(16.8%)보다 3배 이상 높은 지지를 받았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일반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594원으로 2015년 이후 11년째 동결된 상태다. 응답자의 67.6%는 장기간 세율 동결이 소방 재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담배 개별소비세를 한 갑당 300원 인상하는 방안에는 77.9%가 찬성했고, 10.2%가 반대했다. 학회는 세율을 300원 올리면 약 1조590억 원의 세수가 늘고, 이 중 약 4766억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추가 확보해 내년도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인상분을 소방공무원 보호장구와 안전장비 확충, 현장 인력 충원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할 경우 찬성률은 82.1%로 높아지고 반대율은 4.2%로 낮아졌다.

학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분의 사용처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물가에 연동해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bany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