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0 © 뉴스1 허경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공소청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0일 만나 수사·기소 분리 이후 불거진 실무 현안을 점검하고 기관 간 업무 조율 방안을 논의한다.
김지용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공소청 본청을 찾아 이정현 직무대행을 예방한다고 29일 중수청이 밝혔다.
두 사람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실무상 어려움을 공유하고, 수사부터 기소까지 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현안으로는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의 접수 권한 문제가 꼽힌다.
공소청은 리니언시가 검사의 소추재량에 근거한 제도인 만큼 신청 접수와 잠정 순위 부여를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수청은 자진신고 접수가 수사 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두 기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이번 수장 간 회동에서 리니언시 접수 권한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청장과 이 대행은 옛 검찰의 수사 장비 이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절차와 협의 사항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수청은 공소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포렌식 장비를 넘겨받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