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의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다.

검찰미래위는 29일 오후 3시 30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건에 대한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다.

조사단은 이날 보완 조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결론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보고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요구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12분쯤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보완 조사 요구가 꼭 반려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진상조사단 결과에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보완해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완 조사 요구가 공소 취소 명분 확보를 위한 압박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앞서가는 질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권한 남용을 확인하고 후속 조처를 하기 위해 만든 기구"라며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이달 15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위례 개발비리' 등 3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검찰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본 결과 수사와 공소 제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미래위는 이에 보완 조사를 요구했다. 법무부 훈령인 검찰미래위 규정 제5조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진상조사 결과에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미래위가 보완 조사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명분 쌓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023년 3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2024년 3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 라인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지난 6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미래위는 두 차례에 걸쳐 진상 조사 대상 사건 19건을 선정했다.

이중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