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5조 744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들이 '여소야대' 서울시의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특히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청년 AI 성장권' 사업이 다시 편성되면서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 간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추경 삭감으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과의 가격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지만, 박유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서울시의 부실한 사업 준비가 삭감 원인이었다고 반박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 AI 성장권 사업비 266억 원을 포함한 55조 7445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30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전체 118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0석, 국민의힘이 38석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1대 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던 것과 달리 민주당이 예산 심의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내년 예산안의 쟁점 중 하나는 서울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권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 AI 성장권'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추경안에 관련 예산 56억 25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당시 시의회는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미완료와 수요조사 부족, 지원 대상 50만 명의 산정 근거 미흡 등을 지적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원 대상과 서비스 방식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2027년도 본예산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했다. 지난 27일 '청년 AI 성장권 지원 시범사업 오픈 토크'에서 8~10월 청년 1만 4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차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의 85.1%가 사업 참여 의향을 보였다.

AI 이용권과 수준별 교육, 맞춤형 과제, 전문가 멘토링 등을 연계하고 사회배려청년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29일 오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AI 성장권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건 지금도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며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취업, 생활, 업무 환경인데 3~4달 늦어진 게 결정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가격 협상에 대해 "인당 1.5달러, 국제적으로 전혀 선례 없는 파격 가격이 가능했는데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협상 난항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여소야대 시의회에서 예산안을 어떻게 관철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실하게 의회를 설득하도록 해서 되도록 원안 관철할 수 있게 하겠다"며 "근거 있는 비판이 있으면 충분히 수용하는 마음가짐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청년 AI 성장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박유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3)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년 AI를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며 예산 삭감은 서울시의 사업 준비 부족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가 지난 8월 10일 상임위원회에 약 56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보고한 뒤 18일에야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을 얼마 쓰겠다고 하면 다 근거 자료들이 제출돼야 한다"며 지원 대상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협상 난항 주장에 대해서도 "의회가 더 깐깐한 모습을 보여야 의회를 납득하기 위해서라도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안으로 계약할 것"이라며 시의회의 엄격한 심사가 오히려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필요한 예산이라면 얼마든지 지원할 테니 제대로 투자해서 제대로 하자"며 특정 AI 서비스에 청년 50만 명이 집중되는 효과와 교육과정의 실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제340회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지난 추경 심의에서 지적된 예산 산정 근거가 얼마나 보완됐는지와 새로 마련한 사업계획의 실효성, 글로벌 AI 기업과의 계약 조건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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