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사퇴하라'는 국회 여당 측 공세에 "현재로선 (사퇴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안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러날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굉장히 당당하시다"고 말하자 "당당하다"고 응수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인권위가 의결했던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 뒤인 지난 12일 전원위원회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안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 안건과 관련해 별도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권했다.

이와 관련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국민 사과를 의결했는데 국민께 방어권 의결이 부적절했다고 사과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의하자 안 위원장은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헌법의 대원칙"이라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대국민 사과는 부적절했다고 보시냐'는 전 의원 질의에 "다수 의견이 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위원장의 의견과 다수 위원의 의견을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건이 지난 7월 제출된 후 의결에 이르기까지 약 세 달이 걸린 점을 지적하며 안 위원장이 안건을 선별적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위법성과 인권위 독립성을 고려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냐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계엄이) 헌법에 위반된 건 분명하다"면서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제가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인권위 입장이라고 사과를 집행할 수 있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위원장 명의를 넣을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그날(대국민 사과문 의결 날)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의결한 바는 없다"며 "다만 의결 내용은 반대 의견과 함께 충분히 내용 설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안 폐기 안건' 의결과 관련해 안 위원장이 황도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헌법재판소의 연구관할 때 실력 있고 인품이 있는 사람"이라며 "그분의 의견을 받고 제 의견을 형성하는 데 참조하려고 했다"고 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위원장이 지난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맞불 집회 성격으로 진행된 반(反)동성애 집회 '거룩한 방파제' 행사에도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던 것에 관한 안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다만 이후 관련 논란 등이 불거지며 안 위원장은 두 집회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종교의 자유와의 영역 속에서 문제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혐오 표현이라는 표현은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종교의 자유 영역과 동성애자의 그런 부분에 대해 종교 교리에 기초해 한 발언 등에 대해 혐오 표현이 되려면 여러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삼청교육대 등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대상으로 한 인권위의 직권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안 위원장은 "직권조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며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교정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종합적인 권고를 해달라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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