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언론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이날 윤 장관은 “소방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5급 이상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며 “그리고 시행령으로 소방청장, 각 지방의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5급 이상 소방관에 대한 인사를 다시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그래서 사실상 인사권은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는 대통령이 소방공무원법 제6조 3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윤 장관은 지역소방본부의 재정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는 “제 생각에는 긴급한 소방 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재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해 주시길 바라고, 불교부 단체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담배세 일몰분은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서 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것을 국무회의 의결로 해서 정부 개정안 법안으로 제출한 상태”라며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것을 전환해 소방으로도 사용하겠다고 말하면 그 부분을 나눠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는 해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순직 사고 이후 소방의 현장 지휘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는 “완도에서 2명이 희생됐을 때 소방청에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주먹구구식 현장 투입을 어떻게 막을지 계획과 작전 지침을 짜서 오라고 했고 한 달 전 신임 소방청장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보니 현장을 파악하려면 정보가 지휘관에게 다 제공돼야 한다. 건물 구조와 인화성 물질, 요구조자가 있는지 여부를 다 확인해야 하는데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던 것은 아닌가 싶다”며 “지휘권을 선언하고 상황을 파악할 때 무엇을 파악해야 할지 하나하나 체크해서 전략을 세우도록 보완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추 지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직으로 전환한 소방공무원의 승진과 인력 배치를 국가가 직접 챙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인사권을 가져가는 것이 국가직 전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면, 인건비를 책임지는 것 역시 당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의존한다. 금연을 권장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재원은 담배 소비에 기대고 있다”며 “소방인력과 안전장비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불안정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