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살해 통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과 연인 사이의 폭력은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반복되고 점점 악화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성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핵심 추진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친밀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치사 사건 통계는 있었지만,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범행 동기 등을종합적으로 반영한 여성살해 공식 통계는 없어 범죄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 장관은 또 가정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이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해자의 합의 종용과 보복 우려 속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진정한 자유의사이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처벌 여부의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법무부 등 관계 부처,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흉기 소지 금지 방안과 경찰청의 가해자 격리시설 운영 등 가해자 관리·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성평등가족부는 가해자 엄벌 및 격리를 위한 타 부처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침묵을 강요받는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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